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1 선고 2015누33693 판결
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[국패]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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